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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398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안전배려의무 불이행 이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5년 울산지방법원 2021-08-11
1396 산재보험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 피해자에게 있음<2F> 대법원 2021-09-09
1393 (근로관계종료) 배달 아르바이트 10대 노동가동연한 65세 대법원 2019-06-13
1389 (상당인과관계) 선반기계작업중 갑자기 쓰러져 뇌대출혈 업무상재해(소극) 전주지방법원 2021-06-09
1381 (상당인과관계) 맨홀 구멍을 통해 6미터 추락사고 당한 근로자 이사건 사고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(적극) 대구고등법원 2021-06-18
1378 2021.8.31. 시행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 등 관리규정<고유792,1932,2322> 근로복지공단 2021-09-03
1374 2021.8.31. 시행 적용 및 부과업무처리규정<2F><고유553,744,1927,2323> 근로복지공단 2021-09-02
1373 (손배책임) 구청 기간제환경미화원 염화칼슘 살포차량 작업중 추락 산재, 고용주 보호의무 위반 손배책임 대구지방법원 2021-08-20
1372 (출퇴근재해) 무면허운전 등 교차로 오토바이 운전 출근중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재해 울산지방법원 2021-07-15
1371 2021.8.26. 시행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<고유109,2078> 근로복지공단 2021-09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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