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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539 자신 명의 사업자등록 화물차 지입 위수탁관리계약 화물차운행 물류배송한 자는 산재법상 근로자(소극)<고유957> 서울행정법원 2021-03-18
1506 (소음성난청)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 소음성 난청 양상 상이해도, 소음노출기간과 골도청력상실정도에 비춰 소음성난청 인정(적극) 서울행정법원 2021-06-17
1505 (상당인과관계) 고혈압,당뇨 등 개인적 소인 존재,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 뇌출혈 업무상 재해(적극) 서울행정법원 2021-06-17
1504 2021년 산재보험 심사결정사례집(2020년도 사례수록) 근로복지공단 2021-10-15
1500 (진폐) 진폐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은 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로 진폐장해등급 상향여부(소극) 서울행정법원 2021-08-12
1492 (체당금)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고시 제정 고용노동부 2021-10-14
1490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라,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 같이 했던 유족(사실혼 배우자)가 산재유족급여수급권자 서울고등법원 2021-09-08
1478 (손배책임)공업용 수소가스 충전도중 수소가스누출 부상 하청업체 근로자 원청 하청 연대 손해배상책임 울산지방법원 2021-01-15
1471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인정(정보공개청구거부취소소송) 서울행정법원 2020-07-09
1468 (상당인과관계)30대 여성 기존업무 무관 부서 이동 6주만 뇌경색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와 상병 상당인과관계 서울행정법원 2021-08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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