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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689 산업재해조사표와 연계한 선제적 산재신청 지원 안내 근로복지공단 2021-12-07
1675 (상당인과관계) "양측 족관절 인대 불안정증"이 업무수행중 사고 발생 인정(소극) 서울행정법원 2021-10-07
1657 (근로자성)근로계약서 미작성 출퇴근지시 받지 않고 실제 임금 지급받은 사실 없는 등 근로자로 불인정 전주지방법원 2020-07-08
1650 2021.9.1.개정 고용보험료지원사업 운영규정 근로복지공단 2021-11-23
1648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입증자료 및 업무처리절차 근로복지공단 2021-11-24
1644 오전 업무상재해 1차사고 수술직후 사업주 지시로 출장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산재법37조2항 미해당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2021-10-20
1634 (근로자성)패러글라이딩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자 전문경영인 근로계약서 체결 근기법상 근로자, 업무수행중 사망 산재 서울행정법원 2021-08-27
1630 (상당인과관계) 협심증 등 심혈관질환 상태, 추운 날씨 실외 과도 업무 수행 기존 질병 급격 악화 급성심근경색,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21-09-09
1608 (선순위 수급권자) 수년간 산재요양중 사망 망인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중 선순위권자는 후혼배우자 서울행정법원 2021-10-19
1594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청구(각하,기각) 서울행정법원 2021-09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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