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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765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 2021-12-29
1764 2022.1.1. 시행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 고시 고용노동부 2021-12-28
176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개정 고용노동부 2021-12-28
1759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안내 근로복지공단 2021-12-24
1734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021.12-2022.1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 각30%씩 경감 고용노동부 2021-12-20
1733 2022.1.1. 시행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규정<고유1129> 고용노동부 2021-12-20
1708 (상당인과관계) "경추간판장애,경추염좌,양측 견관절 염좌"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엔 부족 서울행정법원 2021-07-29
1705 (상당인과관계) 교사가 업무수행 과정 학생들과의 신체접촉 조사받던 중 자살, 업무와 사망 상당인과관계(적극) 서울행정법원 2020-06-19
1693 (상당인과관계)반도체 공장 전기선로공 근무기간 동안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 전자기장 지속 반복 노출 재생불량성빈혈 발생 내지 악화 (적극) 서울행정법원 2021-11-29
1690 (상당인과관계) 업무상 유산사산 관련 산재신청 안내 근로복지공단 2021-12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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