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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824 (손해배상) 공사현장 교통통제 수신호 일용직근로자 교통사고 사망 고용 건설업체 손해배상 의무(적극) 울산지방법원 2020-12-11
1808 피해자가 산재법 등에 따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 공제할 수 있는 금액범위 대법원 2020-06-25
1788 출근중 교통사고 사망 망인의 신호위반 운전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업무상재해 제외(소극) 제주지방법원 2020-09-08
1784 캄보디아 근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폐렴 등 사망 근로자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(적극) 서울행정법원 2020-09-11
1778 2022.1.1. 시행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고용노동부 2021-12-29
1777 2022.1.1 시행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2021-12-29
1775 예술인고용보험 필요경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방법 근로복지공단 2021-12-31
1774 2021.12.30.개정 요양업무처리규정<고유56,554,664,2329> 근로복지공단 2021-12-30
1769 2022년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관련 고시 3종 고용노동부 2021-12-30
1768 2022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 산재보험보상관련 고시 5종 고용노동부 2021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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