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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927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(규정 제1316호, 2022.2.9. 시행)<2F><고유54,55,553,744,1374,2323> 근로복지공단 2022-02-16
1910 2021.8.4.시행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운영규칙 근로복지공단 2021-12-17
1884 폐광 광산 진폐 산재근로자 사망후 장해등급 변경시 등급변경으로 인한 재해위로금 지급(적극)<고유1188> 대법원 2020-10-29
1878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 신증후군 진단 받고 치료중 폐렴 사망 상당인과관계(소극) 서울고등법원 2020-02-14
1870 프레스기계 금속절단작업중 상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안전배려의무 소홀 손해배상 책임범위 대구지방법원 2020-09-08
1867 2021년도(귀속) 고용 ·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근로복지공단 2022-01-26
1846 2022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2022-01-20
1843 사용자에게 소속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등 전제로 손해배상책임 대구지방법원 2019-04-19
1832 (예술인고용보험) 문화예술용역관련운용지침서(가이드라인)_2021년개정 근로복지공단 2022-01-11
1831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근로복지공단 2022-01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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