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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78
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 개정(규정 제1320호, 2022.3.30.시행)<고유1371>
근로복지공단
2022-04-01
2059
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
법제처
2022-02-24
2047
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계획
근로복지공단
2022-03-24
2045
‘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’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(적극)
대법원
2022-02-11
2027
산재노동자 일터복귀를 위한 사업주 참여 제도 도입
고용노동부
2022-03-21
2020
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던 중,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도 업무상재해에 해당
창원지방법원
2021-11-10
2014
(예술인고용보험) 홍보대사적용기준 관련 교육자료
근로복지공단
2022-03-15
2013
2022년 퀵서비스기사 소득 및 종사시간 전속성 적용기준[고용노동부 고시(2017-21호)관련]<고유151,878>
근로복지공단
2022-03-14
2004
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
고용노동부
2022-01-19
1999
사업주의 질책을 받고 20여 분만에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
서울행정법원
2021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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