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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2469 2022년 교육부 업무보고 교육부 2022-07-29
2468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통령실 2022-07-27
246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고용노동부공고 제2022-335) 고용노동부 2022-08-01
2466 노동현안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(고용노동부훈령 제415호) 고용노동부 2022-08-01
2465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‘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’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(대법원 2019다299393) 대법원 2022-07-14
2464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에게 안전성 평가의무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 (대법원 2020도9188) 대법원 2022-07-14
2463 코로나19 일상 방역 생활화를 위한 안내문 고용노동부 2022-07-29
2462 2022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2022-07-28
2461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(기획재정부) 기획재정부 2022-07-29
2460 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(대법원2022두33323) 대법원 2022-07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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