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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423 (근로시간) 기숙학원 과목별 특강시간 소정근로시간 포함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19-01-17
422 (최저임금)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헌재 결정<2 F> 고용노동부 2020-06-25
421 (통상임금) 특정일 재직조건 상여금 일할계산지급규정 통상임금성 (적극) <2 F> 고용노동부 2020-04-29
420 (근로자성) 신문 배포작업원/근로자성(적극) 판례 고용노동부 2019-09-10
419 (재임용거부처분) 소명기회 미부여 교수재임용거부처분 재량권 범위인지 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4-16
418 (근로시간)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종사 근로자 근기법 제63조 제1호 해당여부 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2-06
417 (근로계약) 채용과정 중요착오 이유 근로계약 취소가능여부(적극)<2 F><고유번호 393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20-03-31
416 (통상임금)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시 총근로시간수에 포함되는 근로시간 <2 F> 고용노동부 2020-01-22
415 (근로자성)국립대학시간강사/근로자성(적극)판례 고용노동부 2020-07-14
414 (통상임금)공공기관 내부평가급 당해연도 통상임금 포함여부(소극)(고유번호 391번 참조)<3 F> 고용노동부 2020-06-11
261  /  262  /  263  /  264  /  265  /  266  /  267  / 268 /  269  /  2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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