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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474 (근로자파견)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차별금지의무 등 법리가 위법한 파견관계 적용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5-14
473 (근로자파견) 협력업체 소속 방사선출입업무중 보건물리실출입업무수행자 근로자파견관계여부(소극)<3 F> 고용노동부 2020-04-09
472 (차별적처우) 무기계약직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미지급 차별적 처우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3-26
471 (갱신기대권) 시립합창단 부지휘자 갱신기대권 인정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3-26
470 (갱신기대권) 계약직 아나운서 갱신 기대권 인정여부(적극) <고유 1543> 고용노동부 2020-03-05
469 (해고사유) 고소고발진정제기 해고사유인지(소극) <3 F> 고용노동부 2020-08-20
468 (경영평가성과급)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포함여부(2) (적극)<고유446,467,705,993,995,1197,1310> 고용노동부 2020-08-12
467 (경영평가성과급)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포함여부(1) (적극) <고유 446,468,705,993.995,1197,1310> 고용노동부 2020-07-21
466 (직책수행비) 공공기관 직책수행비 평균임금 포함여부(적극)<2 F> 고용노동부 2020-07-17
465 (갱신기대권) 국립대학 국제어학원 한국어강사 근로계약 8차 반복체결 시 갱신기대권 인정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4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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