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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484 (근로계약) 기간제법 제4조 (계속 근로한 총기간) 산정시 한시계약직 기간 합산(소극)<3 F> 고용노동부 2020-08-27
483 (포괄임금제) 임금지급실무 불일치 단협상 포괄임금제 약정성립(소극) <3 F><고유번호 401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20-02-06
482 (평균임금) 택시초과운송수입금 평균임금포함(적극)<2 F> <고유번호 328,352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20-07-09
481 (부당노동행위) 어린이집 학부모운영위원장 보육교사 노조 탈퇴 권고협조요청 부당노동행위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4-09
480 (부당노동행위) 노조간부 승진배제 부당노동행위(적극) 판례 고용노동부 2020-04-02
479 (부당노동행위) 부당노동행위 법인 벌금형 위헌 헌재결정 <2 F> 고용노동부 2020-04-23
478 (쟁의행위) 용역업체 노조 점거행위 쟁의행위 수단과 방법 재산권등 권리와 조화여부(소극) <3 F> 고용노동부 2020-04-09
477 (학습지교사) 위탁사업자계약 학습지교사 노조법상 근로자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4-02
476 (교육공무원)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 가입금지 위헌 헌재결정<2 F> 고용노동부 2020-04-23
475 (근로자파견) 협동조합 사내협력업체 소속 육가공업무 수행 근로자파견여부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2-20
261  / 262 /  263  /  264  /  265  /  266  /  267  /  268  /  269  /  2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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