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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396 (근로계약) 배임행위 묵인 이익분배 근로계약 위반여부 판례 <2 F> 고용노동부 2020-02-07
395 (근로자성) 부사장 호칭 보험계리사/근로자성(적극) 판례 고용노동부 2020-06-04
394 (근로시간) 가불된 연차유급휴가 사용 월근무시간 포함여부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5-15
393 (채용청탁 직권면직) 아버지 채용청탁 부정합격 직권면직 사유인지(적극) <3 F><고유번호 417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20-08-13
392 2020년 1~9월 산업재해현황 고용노동부 2020-11-20
391 (통상임금) 내부평가급 등 포함 성과연봉 통상임금 포함여부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6-11
390 (근로자성)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/근로자성(적극) 판례<2F> 고용노동부 2020-02-07
389 (휴일근로수당) 단체협약상 만근초과 약정휴일수당 유효성 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1-16
385 (근로자성) 백화점 위탁판매원/근로자성(소극)판례 모음<3카테고리 7 F><고유번호 384,869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20-07-09
384 (근로자성) 백화점 매장관리자/근로자성(소극) 판례 <고유번호 385,869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20-07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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