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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517 (근로자파견) 취업활동체류자격 외국인 파견업체 알선 고용시 출입국관리법위반여부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5-14
516 (부당노동행위) 불법적 부당노동행위 자문 회사자금 컨설팅비용 지급행위 업무상 배임죄(적극)<3 F> 고용노동부 2020-05-14
515 (관공서 공휴일)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(장)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고용노동부 2020-12-28
512 (산안법 24조1항 사업주) 디스플레이공장 질소가스누출사망시 산안법 24조 1항 사업주<3 F> 고용노동부 2020-04-09
510 (갱신기대권) 점토벽돌 제조판매업 기간제 영업담당자 자동연장규정 갱신기대권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1-09
509 (갱신기대권) 택시기사 정년퇴직후 5차 촉탁근무 후 건강 등 갱신거절 합리적사유(적극)<고유810> 고용노동부 2019-12-13
508 (갱신기대권) 위촉직팀장 3차 계약 연장 1년9개월 근무 갱신기대권(소극) 고용노동부 2019-10-25
507 (차별적처우) 기간제법 무기계약자 전환근로자 근로조건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(적극)<2 F> 고용노동부 2019-12-24
506 (무기계약 전환) 6개월 공백기간 재채용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(소극) 고용노동부 2019-10-18
505 (노조법상 근로자) 택배연대노조가 위수탁계약체결 택배집배점주 상대 단체교섭요구 노조법상 근로자B(적극)<고유번호 504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20-09-24
251  /  252  /  253  /  254  /  255  /  256  /  257  /  258  / 259 /  2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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