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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426 (통상임금) 통화 및 물품구입권 지급된 CCTV수당 통상임금성(적극)<3 F> 고용노동부 2020-04-29
425 (근로자성) 보험영업대상지역 고객회사섭외사원/근로자성(적극)판례 고용노동부 2020-08-13
424 (근로시간) 거래처 휴일골프 근로시간 해당여부(소극) 고용노동부 2018-11-30
423 (근로시간) 기숙학원 과목별 특강시간 소정근로시간 포함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19-01-17
422 (최저임금)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헌재 결정<2 F> 고용노동부 2020-06-25
421 (통상임금) 특정일 재직조건 상여금 일할계산지급규정 통상임금성 (적극) <2 F> 고용노동부 2020-04-29
420 (근로자성) 신문 배포작업원/근로자성(적극) 판례 고용노동부 2019-09-10
419 (재임용거부처분) 소명기회 미부여 교수재임용거부처분 재량권 범위인지 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4-16
418 (근로시간)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종사 근로자 근기법 제63조 제1호 해당여부 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2-06
417 (근로계약) 채용과정 중요착오 이유 근로계약 취소가능여부(적극)<2 F><고유번호 393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20-03-31
251  /  252  /  253  /  254  /  255  /  256  / 257 /  258  /  259  /  2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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