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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543 (산재은폐처벌) 산재보험 대신 공상처리후 산재조사표 미제출등 방식 은폐행위 회사 벌금형 고용노동부 2020-02-13
542 (원직복직범위)원직복직명령 이행시 전혀 다른 직책 복직 불법행위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7-14
541 (당연퇴직)부친 청탁 부정채용 사실 밝혀져 당연퇴직 통보 적법성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7-08
540 2021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2021-01-05
539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고용노동부 2021-01-05
538 (전교조)노조법시행령9조 헌법상법률유보원칙위반무효<4F> 고용노동부 2020-09-03
537 (학력오기재)입사지원서 학력오기재 근로계약취소통보 위법무효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7-07
536 (징계시효)인사규정상 징계시효 경과시 해고 무효성 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6-19
535 (지원금)2021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 <고유 1153> 고용노동부 2021-01-04
534 (지원금)2021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2020-12-31
251  /  252  /  253  /  254  /  255  /  256  / 257 /  258  /  259  /  2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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