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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(소관)
작성일
487
(근로자파견) 자동차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근로자 파견관계 성립B (적극)<2F><고유번호 486,488~490번 참조>
고용노동부
2020-06-05
486
(근로자파견) 자동차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근로자 파견관계 성립A (적극)<2F><고유번호 487~490 번 참조>
고용노동부
2020-09-11
485
(부당노동행위) 복수노조사업장 회사가 특정노조조합원만 승진누락 등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(적극)
고용노동부
2020-06-04
484
(근로계약) 기간제법 제4조 (계속 근로한 총기간) 산정시 한시계약직 기간 합산(소극)<3 F>
고용노동부
2020-08-27
483
(포괄임금제) 임금지급실무 불일치 단협상 포괄임금제 약정성립(소극) <3 F><고유번호 401번 참조>
고용노동부
2020-02-06
482
(평균임금) 택시초과운송수입금 평균임금포함(적극)<2 F> <고유번호 328,352번 참조>
고용노동부
2020-07-09
481
(부당노동행위) 어린이집 학부모운영위원장 보육교사 노조 탈퇴 권고협조요청 부당노동행위(적극)
고용노동부
2020-04-09
480
(부당노동행위) 노조간부 승진배제 부당노동행위(적극) 판례
고용노동부
2020-04-02
479
(부당노동행위) 부당노동행위 법인 벌금형 위헌 헌재결정 <2 F>
고용노동부
2020-04-23
478
(쟁의행위) 용역업체 노조 점거행위 쟁의행위 수단과 방법 재산권등 권리와 조화여부(소극) <3 F>
고용노동부
2020-04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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