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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801
일정기간 근속 비자발적 퇴사시 주식중 일정비율 대표이사 액면가 매각 근속조항 해석
고용노동부
2021-03-11
800
(통상임금관련)추가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 위배(소극)
고용노동부
2021-03-11
799
공단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교섭단위 분리신청 인정(소극)
고용노동부
2020-08-13
798
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효력(소극)
고용노동부
2021-02-25
797
대학의료원과 노조가 행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합의 유효기간<고유1025>
고용노동부
2020-11-24
796
(합격취소결정)공공기관 채용절차 최종합격자가 면접위원과 사제관계 확인 합격취소결정 무효
고용노동부
2020-10-15
795
(근로자성)웨딩플래너는 근기법상 근로자(적극)
고용노동부
2021-02-25
794
(근로자성)회사와 물류용역계약 체결 모바일서포터는 근기법상 근로자(적극)
고용노동부
2020-10-08
793
노조설립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허용여부(적극)
고용노동부
2021-02-25
791
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경과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 처분 적법
고용노동부
2021-03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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