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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822 단협이 정한 징계처분 중 전직 해당시 단협 요구 징계절차 안거치면 무효(적극) 고용노동부 2021-01-14
821 2021특별고용지원 업종지정 고시 제개정내용2(관광공연업,항공기취급업,영화업)<고유592> 고용노동부 2021-03-30
820 (퇴직금중간정산) 중간정산 후 우리사주매입 방식으로 유상증자 참여 회사 파산후 중간정산 무효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9-03
819 (통상임금)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고용노동부 2020-12-02
818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구직자도 성폭력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해당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7-09
81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퇴직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제도에 따라 계산한 추가퇴직금 요구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1-14
816 2021.3.29.개정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<고유1386,2364> 고용노동부 2021-03-29
815 제빵회사 협력업체 소속 가맹점 제빵기사 자회사 채용시 본회사 근로자지위확인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1-08
814 자동차회사 협력업체 수출용차량 치장업무 수행 근로자파견관계 고용노동부 2020-12-02
813 자동차회사 연구소 협력업체 소속 보관된 차체 도장업무 수행 근로자파견관계(적극)<490,619> 고용노동부 2020-09-15
241  /  242  / 243 /  244  /  245  /  246  /  247  /  248  /  249  /  2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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