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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832 2021.3.31.개정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(10-1판) 고용노동부 2021-03-31
831 중대사고 이슈리포트<고유946,1364> 고용노동부 2021-04-01
830 택시회사 근로자 부가세 경감세액 현금지급 노사합의 시 미지급부분 지급의무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12-03
829 이중가입금지원칙 위배 조합원 가입거부 결정통지 권리남용 고용노동부 2020-07-17
828 교섭단위 분리결정 받지 아니하고 개별교섭 진행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해당자 고용노동부 2020-11-13
827 수인의무 한계 벗어난 쟁의행위 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죄 구성 고용노동부 2020-12-03
826 (쟁의행위)자신의 몸을 쇠사슬 묶고 60분간 생산라인 가동 중단 업무방해죄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9-24
825 교통사고 낸 운전기사 정직처분 단협규정위반 무효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11-06
824 청탁금지법위반 사업주 고발한 근로자에 대해 고발인 전보조치 취소 등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정당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12-23
823 취업규칙 변경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근로자동의절차 하자 무효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10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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