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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926 폭발사망사건 안전보건 총괄관리자와 사업주의 안전조치 부실 안전교육 부실 유죄 고용노동부 2019-10-25
925 항공사 대표이사 승무원 생리휴가 거절 근기법위반(적극) 고용노동부 2021-01-14
924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과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 고용노동부 2020-04-09
923 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1-10
922 (포괄임금약정)급여명세서상 기재 및 동일취지 복리후생합의서 합의 포괄임금 약정 성립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1-21
92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처리에 있어 계열사간 이동 근로자 계속고용인정(적극) 고용노동부 2019-03-08
920 보험사 텔레마케터 위촉계약 전화로 보험계약 체결 권유 업무수행자 근기법상 근로자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12-24
919 고용노동부 ㈜태영건설 안전보건관리체계 특별감독 결과 고용노동부 2021-04-26
918 고용노동부 CJB청주방송 근로감독결과 고용노동부 2021-04-26
917 클럽 총지배인 퇴사조건 단협 체결 미퇴사시 단협 무효(적극) 고용노동부 2021-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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