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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(소관)
작성일
977
태움 문화와 과도한 업무 호소 극단적 선택 간호사 병원 손해배상 책임(적극)
고용노동부
2020-12-24
976
쟁의행위 태양 사회적 정당성 결여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인용
고용노동부
2020-11-09
975
운전기사 사용사업주 회사분할로 신설회사 파견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파견근로 기산점
고용노동부
2021-02-05
974
고령자고용법19조 시행전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 인사발령 부당해고(소극)
고용노동부
2018-11-29
973
노동위원회 심판절차 참여 근로자위원 임의로 조사행위 심문회의 공개 절차상 위법(적극)
고용노동부
2021-03-05
972
노조위원장이 노조규약상 총회부결된 단협안 직권조인한 행위 불법행위 해당
고용노동부
2021-02-17
971
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제도 안내OPS<고유2128>
고용노동부
2021-05-12
970
택시회사 임금협정 소정근로시간 합의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회피의도 무효(소극)
고용노동부
2021-02-10
969
퇴직연금 DC제도 도입 지연 시 지연 이자 발생 여부(소극)
고용노동부
2019-12-19
968
폐기물처리업 사망사고 예방대책 OPL
고용노동부
2021-05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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