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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(소관)
작성일
1007
산안법이 사법경찰권 행사자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(적극)
고용노동부
2020-03-03
1006
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일수
고용노동부
2020-01-07
1005
제철공장협력업체 소속 원료의 하역공정,미분광조정공정 등의 업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(적극)<고유497,498>
고용노동부
2021-02-18
1004
해고예고 통보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여부(적극)
고용노동부
2020-10-27
1003
구치소 수용인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(소극)
고용노동부
2020-10-29
1002
노조규약에 위원장 임기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
고용노동부
2019-05-08
1001
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가능(적극)
고용노동부
2020-02-05
1000
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관리소장 해임 가능여부(소극)
고용노동부
2021-03-05
999
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배우자출산휴가 부여방법
고용노동부
2020-07-02
998
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속 경비원 휴게시간,안전교육시간 등 근로시간 해당(적극) <고유 1294>
고용노동부
2021-03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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