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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1196
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)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있어 위력은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로서 무형적 세력 해당
고용노동부
2019-09-09
1195
(징계)부서직원 전보내신을 부당 유도 종용, 기혼여성직원 부적절한 문자 전송 등 이유 견책처분 정당(적극)
고용노동부
2021-03-23
1194
건설사업자 아닌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 하수급인과 연대책임<고유 1260>
고용노동부
2021-07-08
1192
추락예방 기초교육 동영상(영어자막)
고용노동부
2021-07-13
1191
공정안전관리12대실천과제 OPS 및 포스터
고용노동부
2021-07-12
1190
(근로자파견)자동차용엔진생산회사와 엔진조립업무 도급계약체결 사내협력업체소속 근로자 근로자파견관계 성립(적극)
고용노동부
2021-07-08
1186
2021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집
고용노동부
2021-07-12
1185
(해고)군법무관 무단결근 지각 반복 징계사유 인정되나 타 법무관 징계 비교시 해임처분 부당(적극)
고용노동부
2021-04-01
1184
(해고)부당한 대기발령 원인된 무단결근 징계해고 부당
고용노동부
2019-04-25
1183
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<고유650,716>
고용노동부
2021-07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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