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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274 (연차)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시달 고용노동부 2021-08-04
1273 (부당노동행위)정리해고 요건 미달로 부당해고이나 해고대상자 대부분 조합원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성립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4-05
127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부과 기준 매뉴얼 고용노동부/근로공단 2021-08-05
1270 (징계)부하직원에게 폭언 부당한 지시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 8차례 부당 수령 경찰관 감봉1개월 정당(적극) 고용노동부 2021-03-25
1269 (부당노동행위)쟁의기간중 조합원 일부 안전보건교육 실시행위 부당노동행위(적극) 고용노동부/노동위 2021-04-22
1268 (전직전보) 근로자 의견 듣지않고 이루어진 전보 위법(적극) 고용노동부 2019-12-05
1265 (해고) 사학비리와 교사부당해임 비판 현수막 게시 시민기자 손해배상 청구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3-19
1264 확정된 구제명령을 받았음에도 임금상당액 산정방법 다투면서 구제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적법 고용노동부/노동위 2021-07-23
1263 방송분야 기술지원인력에 대한 세부직종 판단사례 고용노동부/근로공단 2021-08-03
1262 (예술인고용보험)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신고방법 고용노동부/근로공단 2021-08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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