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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321 건설공사현장 수급인 소속 안전난간 근로자 추락사 산안법 위반 현장소장 징역형,도급인 등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1-05-20
1320 (단체협약/근로계약) 단협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은 유효 대구지방법원 2021-05-27
1319 (해고)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무죄 대외비 분류 정보자산 외부유출 징계해고 정당(적극)<고유2029>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-03-25
1318 (해고권남용불법) 고의로 해고사유 만드는 등 해고권 남용 불법행위 위자료 지급 광주지방법원 2021-06-01
1317 2021.7.1.시행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침 근로복지공단 2021-08-18
1315 2021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 공개 고용노동부 2021-08-18
13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자료 고용노동부 2021-08-18
1313 (전보)업무실적 미진 점장들 직책해제, 본부신설 TF팀 팀원 직급 전보 부당 서울행정법원 2021-07-23
1312 (전보)강사 반 배정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 중앙노동위 2021-03-29
1311 (근로자성) 방송작가는 근기법상 근로자, 해고 구두 통보 부당 중앙노동위 2021-03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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