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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331 감시단속적근로 종사하는 임신근로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여부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5-13
1330 (근로자파견) 축협 및 조합장 2년간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 받아 파견법 위반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1-06-10
1329 (갱신기대권)1년 계약기간 전문연구직 임용계약 체결 8개월 평정결과 E등급 해당 근로계약 갱신 거절 부당 서울중앙지법 2021-06-04
1328 (퇴직급여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및 제44조제1호 위헌여부(소극) 헌법재판소 2021-03-25
1327 (해고) 버스기사 운행중 휴대전화 사용행위 확인 징계해고 정당(적극) <2F> 수원고등법원 2021-04-08
1326 원청업체A로부터 B사 C사 하도급공사 수행중 C사 관리 거푸집 무너지면서 B사 소속 근로자 추락사 ABC 및 각회사 현장소장 유죄 울산지방법원 2021-05-20
1325 (통상임금) 특정시점 재직요건 정한 특별상여금 통상임금 해당여부(소극) 대구고등법원 2021-07-21
1324 허위서류 작성 인건비 횡령 비위행위 공무원 해임 정당(적극) 대구지방법원 2021-08-12
1323 2021.1.1.개정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, 운영규정 근로복지공단 2021-08-19
1322 벌목현장 사망사고 안전보건총괄자 산안법 위반 징역6월 집행유예2년 광주지방법원 2021-06-11
191  /  192  /  193  /  194  /  195  /  196  / 197 /  198  /  199  /  2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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