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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(소관)
작성일
1341
근로시간 제도 관련 주요 Q&A
고용노동부
2021-08-26
1340
(정리해고) 해고가 존재하고 정리해고 정당성 요건 결여로 부당해고
고용노동부/중노위
2021-03-18
1339
(차별적처우) 국토관리청소속 공무직근로자 도로보수원 하천보수원에 비해 가족수당 미지급 차별적 처우(소극)
서울중앙지방법원
2021-06-03
1338
(근로자성) 주민자치센터 시설자원봉사자 근기법상 근로자<고유400>
대법원
2019-05-30
1337
건강공단 건강검진 외 지자체 장 소속공무원 추가실시 건강진단 공가사유(적극)
고용노동부/법제처
2021-07-06
1336
유사산일에 근무하여 유사산휴가 미사용시 유사산휴가 시작일
고용노동부
2021-04-15
1335
(퇴직급여)성과급 종사월수는 성과급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아 퇴직연금일부정지처분 여부 결정(적극)
서울행정법원
2021-08-12
1334
(갱신기대권) 법조윤리협의회 상근직 사무국장 관행과 신뢰상 갱신기대권 인정(적극)
서울중앙지방법원
2021-06-25
1333
호텔 시설관리용역 근로자 고소작업대 전도 추락사 원하청 법인 및 안전관리책임자 벌금형
울산지방법원
2021-05-27
1332
(고용의무이행)한전 시설용역업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정책 자회사 전적 前 고용의무이행(적극)
서울남부지방법원
2021-06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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