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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출처(소관)
작성일
1351
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<고유 1528,1652>
고용노동부
2021-08-30
1350
상법제385조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후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 지 여부(소극)
대법원
2021-08-19
1349
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10년
대법원
2021-08-19
1348
(직장내성희롱 직장내괴롭힘)직장내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400만원<고유1347>
대구서부지원
2020-02-13
1347
(직장내성희롱)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회사 및 가해자 공동손해배상 위자료 200만원<3F><고유1348>
대법원
2020-04-29
1346
(쟁의행위) 불법쟁의행위 노조간부 징역4월 집행유예1년
울산지방법원
2021-05-14
1345
(통상임금)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(적극) <고유 1458>
대법원
2021-08-19
1344
(근로자성) 정수기설치 점검 수리기사 근기법상 근로자성(적극)<고유783,1209>
대법원
2021-08-12
1343
2021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<113,114,884,966,1284,2371>
고용노동부
2021-08-26
1342
2021.1~6월 산업재해 현황<고유1031,1654,2017>
고용노동부
2021-08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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