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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388 (해고)업무상 재해 근로자 보호 위한 해고 제한 필요성 시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하게 인정 대법원 2021-04-29
1387 (육아휴직급여)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시 추가청구할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 소멸시효 대법원 2021-06-03
1386 (고용보험) 2021.9.7. 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<고유816,2364> 고용노동부 2021-09-07
1385 (공무원연금)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1/2제한처분 사례에서 감액사유 제외되는 소속상관 직무상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1-07-23
1384 임금 등 지급의무 존재에 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면 근기법36조,109조1항 위반죄 고의 인정여부(소극) 춘천지방법원 2021-07-06
1383 자동차회사 정규직 채용 시켜준다고 222명 21억여원 편취 목사 징역4년6개월 광주지방법원 2021-08-19
1382 (취업규칙) 대학교 보수규정과 인사관리규정은 취업규칙, 불이익변경시 근로자동의 받아야 효력 부산고등법원 2021-08-25
1380 근로자 파쇄기 끼임 사망사고 산안법 위반 1심 징역1년, 2심에서 징역8월로 감형 광주지방법원제2형사부 2021-08-11
1379 (통상임금) 복지포인트는 근기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음 <고유 1234> 고용노동부 2021-08-26
1377 (근로자성) 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(소극) 대법원 2021-08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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