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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401 (국민연금)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근로관계가 뒤늦게 인정된 민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 서울행정법원 2021-08-24
1400 2021.9.8. 기준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<고유 1098> 고용노동부 2021-09-08
1399 (해고예고)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 적용(적극) 법제처 2021-09-08
1397 (통상임금) 울산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정규직 계약직 직원이 공단상대 각종수당과 지원금 중 일부 통상임금 인정 울산지방법원 2021-07-22
1395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상 매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한도 정했더라도 실제 초과근무시간 수당 지급(적극) 서울행정법원 2021-03-05
1394 공장 생산라인이 합의한 시간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이유로 라인을 멈춰 세운 자동차회사 노조 간부 징역형의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1-08-18
1393 (근로관계종료) 배달 아르바이트 10대 노동가동연한 65세 대법원 2019-06-13
1392 (재직기간산입) 대학교수 신분을 유지하면서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기간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입 가능여부(적극) 광주지방법원제11민사부 2021-04-09
1391 (면직처분) 임용전 성범죄 유죄판결, 이를 부정 벌금납부와 유전자정보 채취 거부 수습검찰공무원 면직처분 정당(적극) 광주지방법원 2021-07-23
1390 경영지도사 등 공인노무사법 위반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-08-20
191 /  192  /  193  /  194  /  195  /  196  /  197  /  198  /  199  /  2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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