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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411 골프장내 사망사고 발생경고 OPS 고용노동부/안전공단 2021-09-14
1410 (공무원연금) 공무원연금법3조2항 자녀 부분(유족범위조항)이 19세이상 자녀 재산권 침해하는지(소극) 헌법재판소 2019-11-28
1409 (기소유예처분취소) 산안법 위반 기소유예처분 받은 자가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이유로 처분취소(적극) 헌법재판소 2021-02-25
1408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조치 미실시하여 산안법 위반으로 공장장, 회사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1-05-13
1407 (부당노동행위) 근로시간면제자 지정해제 근로자 승무지시 및 임금상당액 미지급 부당노동행위(소극) 고용노동부/중노위 2019-06-07
1406 (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 1) 용접용보안면의 올바른 착용과 사용방법 고용노동부/안전공단 2021-09-13
1405 (갱신기대권) 한예종 객원교수 최초1년단위 근로계약 체결한 다음 두차례 갱신계약 체결후 재임용종료 갱신기대권 인정(소극) 서울행정법원 2020-04-24
1404 (해고)실질적 상시 5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채용내용취소는 서면통지의무 위반시 절차상 하자 부당해고 고용노동부/중노위 2019-07-03
1403 교량건설현장 자재 운반 인부 추락사 현장소장 등 안전소홀 책임 인정, 징역형의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1-07-22
1402 (공무원연금) 고인의 공무원 재직 당시 사실혼 관계, 고인의 배우자로서 퇴직유족연금 승계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1-05-27
181  /  182  /  183  /  184  /  185  /  186  /  187  /  188  /  189  / 1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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