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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(소관)
작성일
1422
(근로시간) 버스기사 운행 마친후 다음 운행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 해당(소극)
대법원
2021-08-12
1421
2021.9.16. 기준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<고유1400>
고용노동부
2021-09-16
1419
(평균임금) 성과급이 단협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별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확정되어 있다면 평균임금 포함(적극)
서울고등법원
2021-06-30
1418
(평균임금)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기초 평균임금 해당(소극)
서울남부지방법원
2021-08-20
1417
(노조설립)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조는 헌법 및 노조법 규정한 실질적 요건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
수원지방법원
2021-08-26
1416
3대 안전조치 미준수 사업장 집중단속안내 및 자율점검표 OPS(끼임,추락)<3F>
고용노동부/안전공단
2021-09-15
1415
(해고) 여학생 신체 접촉 외모 관련 언어표현 기간제교사 정당 해고(적극)
중앙노동위원회
2019-02-28
1414
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 자택대기 인사명령 가능여부(적극)
법제처
2021-09-08
1413
(갱신기대권)대학부설 어학원 단기강사 상대평가후 일정 하위비율 계약갱신 거절 부당해고
서울행정법원
2021-09-10
1412
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안내
고용노동부/안전공단
2021-09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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