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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435 (교섭단위분리)일반직과 현업직 사이의 근로조건 현격차이, 고용형태차이 등 존재 교섭단위분리 인정 중앙노동위원회 2021-06-07
1434 (교섭단위분리)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의 근로조건 현격차이, 고용형태차이 등 부존재 교섭단위분리 불인정 중앙노동위원회 2021-07-02
1432 (공정대표의무)회사가 노조에 차량제공 각 노조원수에 따라 차량대수 및 사용기간 배분, 차별 합리적 이유 공정대표의무 위반 (소극) 서울행정법원 2021-08-19
1429 새로운 용역업체에게 고용승계 정당한 기대 합리적 이유없이 고용승계 거절 부당해고 대법원 2021-06-03
1428 근기법55조2항 신설 규정 관공서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<고유 1440,1455> 고용노동부 2021-05-13
1427 (통상임금)재직중 직원만 지급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부분 통상임금(적극) 서울고등법원 2019-05-14
1426 공장 전봇대 까치집 제거작업중 감전사고 사망 회사 대표, 안전관리담당자 징역형의 집행유예, 회사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1-04-08
1425 (부당노동행위)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무쟁의장려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(적극)<3F> 대법원 2021-08-19
1424 (퇴직급여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식 법제처 2021-08-25
1423 (근로시간)대학 국제어학원 강사 근로계약서상 주당 수업시간 강의 외 통상 수업에 필수 수반되는 추가 업무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(적극) 서울고등법원 2021-07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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