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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472 목표인센티브 및 성과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 해당(소극)<2F><고유 1253> 수원고등법원 2021-06-17
1470 (근로자파견) 플랫판넬 디스플레이용 유리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 사내도급 근로자파견관계 성립(적극) 대구지방법원 2021-08-11
1469 2021.10.14.시행되는 근기법시행령, 임채법시행령, 외국인고용법시행령, 산안법시행령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2021-10-06
1467 자재운반작업 임시난간 설치후 작업중 추락사고 현장소장들 징역형의 집행유예, 회사들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1-07-22
1466 (근로자성) 헤어디자이너 근기법상 근로자(적극) 고용노동부 2019-05-21
1465 (부당노동행위) 원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라도 노동조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자는 단교 의무 부담 사용자, 단교거부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 2021-06-02
1464 (전보) 전보가 사실상 희망퇴직 불응 근로자 사직종용수단 사용되어 부당 서울행정법원 2021-07-23
1463 벌목작업사망사고 예방 불시점검 안내 OPS 안전보건공단 2021-09-29
1262 2021.10.1. 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용노동부 2021-10-01
1461 (조기재취업수당) 재취업활동 신고한 자영업 사업내용과 다른 사업 영위시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(소극) 법제처 2021-06-08
181  /  182  /  183  /  184  / 185 /  186  /  187  /  188  /  189  /  1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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