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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494 (근로자성) 재활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(적극)<3F> 대법원 2021-07-15
1493 (갱신기대권)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하고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 갱신기대권(소극) 서울행정법원 2021-07-16
1492 (체당금)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고시 제정 고용노동부 2021-10-14
1491 (직장내성희롱)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고평법상 성적인 언동 해당(적극) 대법원 2021-09-16
1489 (통상임금) 야간교대수당,교통보조금, 공정지원금은 통상임금 해당(적극)<3F><고유 1515> 대법원 2021-09-30
1488 (해고) 근로자가 "그만두겠다"고 말한 사실 있으나,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2021-02-10
1487 크레인 해체작업 근로자 추락사 안전관리 제대로 안한 회사대표 징역형의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1-08-26
1486 (해고)총장사퇴 등 집회 시위 참가 교직원행동강령 등 위반 이유로 16회 경고장 받아 재임용거부처분 위법부당 서울행정법원 2021-07-02
1485 (부정수급) 실업급여 1천만원 부정수급, 모두 반환한 점 고려해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1-09-09
1484 쟁의행위가 업무방해 해당하는 경우, 업무방해죄 실현과 밀접 관련 없는 행위 도와준데 지나지 않는 행위 방조죄 해당(소극) 대법원 2021-09-16
181  /  182  / 183 /  184  /  185  /  186  /  187  /  188  /  189  /  1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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