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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538 (근로자파견)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2019-02-01
1537 (임금피크제) 임금피크제 관련 적용 나이 단체협약상 규정의 해석 서울행정법원 2020-07-10
1536 (갱신기대권) 생활가전 제조생산렌탈 회사 지국팀장 갱신기대권 인정(적극) 서울행정법원 2021-09-10
1535 (최저임금)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금액 지급 식당대표자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2021-10-21
1534 안전난간 미설치로 도장작업중 추락사 사업주이자 현장소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1-04-22
1533 임금 일부를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춘천지방법원 2018-01-17
1532 뿌리산업 주52시간제 준수세부사례, 특별연장근로인가기간 150일로 한시적 확대 고용노동부 2021-10-26
1531 노조 상급단체 선택 관련 일부 허위 사실 포함된 글 작성게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(소극)<3F> 대법원 2021-09-30
1530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중 파업에 참여한 경우 파업참여기간만큼 연장 사용 가능한지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4-06
1529 (부당노동행위) 계약기간 만료 통보, 차고지 입차지시는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(소극) 중앙노동위원회 2021-01-20
171  /  172  /  173  /  174  /  175  /  176  /  177  /  178  / 179 /  1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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