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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549 2021.10.29. 개정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<고유 593>,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<고유 1443> <2F> 고용노동부 2021-10-29
1548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매뉴얼<2F> 안전보건공단 2021-10-27
1547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<고유2147> 고용노동부 2021-10-28
1546 (근로자 파견) 자동차 생산공장 근무 사내협력업체,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파견근로자 해당(적극)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-10-21
1544 임용 여부 영향미친 임용전 민간경력 호봉재획정 사유인 "새로운경력"에 미해당,이를 초임호봉 획정시 미산입 호봉획정 잘못 서울행정법원 2021-10-14
1543 (근로자성)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 아나운서 근기법상 근로자(적극)<고유470> 서울행정법원 2019-07-04
1542 (사고사망예방 퀵 메시지) 공작기계 작업/점검중 사망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방법 안전보건공단 2021-10-27
1541 세쌍둥이 임신중 1명만 출산(2명은 임신중)한 경우 출산후 60일 이상 확보시점 최초출산일인지 각각 출산일인지 고용노동부 2021-01-27
1540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신청기간 법제처 2021-10-15
1539 자신 명의 사업자등록 화물차 지입 위수탁관리계약 화물차운행 물류배송한 자는 산재법상 근로자(소극)<고유957> 서울행정법원 2021-03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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