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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560 (해고)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 고용노동부 2021-05-21
1559 (부당노동행위)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승무지시 부당노동행위(소극) 중앙노동위원회 2019-02-07
1558 (근로자성)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편집업무 담당자 근기법상 근로자 고용노동부 2020-08-13
1557 (공무원연금) 동일한 공무원인 배우자와 혼인 후 이혼하였다가 재혼하고 다시 이혼한 경우 초혼과 재혼기간 합산여부(적극) 서울행정법원 2020-04-09
1556 (도시일용 보통인부 월가동일수) 일실수입손해 산정 도시일용 보통인부 월가동일수 22일 대구고등법원 2021-08-25
1555 (상당인과관계) 화재진압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 되어 치료중 사망 위험직무순직 해당(적극) 대법원 2021-09-30
1554 (근로자성) 정수기 등 가전제품 설치,배달,수리 등 업무담당자는 근기법상 근로자(적극)<2F><고유1553, 1579下>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-12-10
1553 (근로자성) 회사와 위임계약 제품 설치, 수리업무 수행 cs닥터 근기법상 근로자(적극)<고유1554>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-06-13
1552 (직장내 성희롱) 성추행피해자를 허위신고자로 판단 해고 무효 광주지방법원 2021-10-07
1550 2021.10.28.개정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<고유1278,1953> 고용노동부 2021-10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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