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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574 (근로자성) 채권추심인의 근기법상 근로자 여부(소극) 서울고등법원 2021-09-28
1572 (복수노조) 적법한 권한 없는 노조위원장 권한대행과 노조설립신고하지 않은 노조지회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당사자적격(소극) 중앙노동위원회 2018-09-20
1571 국가별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고용노동부 2021-08-05
1570 (상당인과관계) 레이더정비사 군복무중 백혈병 사망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서울행정법원 2021-09-30
1568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미용실대표 운영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1-10-15
1567 작업중 화상입은 근로자 사망 업체대표 집행유예, 업체에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1-10-21
1565 (임금) 청원경찰보수가 국가기관 등 근무자와 국가기관 등 외 근무자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청원경찰법6조3항의 위헌확인(각하) 헌법재판소 2021-01-26
1564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<고유984> 고용노동부 2020-04-14
1563 (일실수입) 대학 사회복지학과 재학중 의료사고, 후유장해 발생 대졸후 공무원시험 합격 임용되었다면 일실수입 대졸근로자 통계소득 기준 산정 대구고등법원 2021-09-01
1561 (직장내성희롱)업무상 지휘감독자 여성부하직원 손등 10초가량 문지른 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행위 해당(적극) 대법원 2020-12-10
171  /  172  /  173  /  174  /  175  / 176 /  177  /  178  /  179  /  1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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