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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(소관)
작성일
1596
2021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<고유331>
고용노동부
2021-11-12
1595
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과 취준생간 고용에 있어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해당 주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기,각하처분 적법
서울행정법원
2021-06-18
1593
지역공사장 추락사망사고 안전책임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
울산지방법원
2021-10-07
1592
(휴일) 주휴일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 부여 관련 행정해석 <고유 1600>
고용노동부
2021-03-19
1591
(근로자파견)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중개계약체결 카마스터 근로자파견관계(소극)<고유491>
서울중앙지방법원
2020-07-03
1590
사내도급이 도급계약 외형 빌어 파견을 통해 공급된 근로자 지속 사용 수단 파견법 적용 잠탈 불허
서울중앙지방법원
2021-09-10
1588
(근로관계종료)근로계약 만료통지는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갱신 거절 근기법27조 절차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<3F>
대법원
2021-10-28
1587
(예술인고용보험) 동거친족등 적용대상 판단 업무처리규정
근로복지공단
2021-11-09
1586
대형조선소 작업현장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 판단기준(크레인 충돌 예방조치의무 부과)
고용노동부
2021-09-30
1585
(안전보건VR) 사다리추락, 순간의 선택으로 막을 수 있다
안전보건공단
2021-11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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