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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606 산안법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의 "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"에 해당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11-05
160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대책 및 점검표(가맹본부,퀵서비스배달원,택배원 등) 안전보건공단 2021-11-15
1604 (경업금지약정) 동종경쟁업체 취직 시 명퇴금 반납 각서 명퇴, 단순한 경쟁업체 재취업만으로 해제조건 부족 대법원 2021-09-09
1603 (임금)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(적극) 고용노동부 2019-05-03
1602 (쟁의행위)"어용","앞잡이"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, 피켓 등 장기간 대로변 게시행위 모욕적 표현 사회상규 위배행위(적극) 대법원 2021-09-09
1601 (근로자공급사업)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(적극) 제주지방법원 2021-08-31
1600 (휴일)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 행정해석 <고유 1592> 고용노동부 2021-05-25
1599 (교섭단위분리) 대학교 부속병원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인정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-10-01
1598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벌금200만원 울산지방법원 2021-09-09
1597 2021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 OPS 안전보건공단 2021-11-11
171  /  172  / 173 /  174  /  175  /  176  /  177  /  178  /  179  /  1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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