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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638 (근로자성)정수기업체 엔지니어,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서 체결하였더라도 업체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<고유1637> 대법원 2021-11-11
1637 (근로자성)정수기 설치 수리기사 근기법상 근로자(적극)<고유783 上,1638> 대법원 2021-11-11
1636 임금명세서 교부(2021.11.19. 시행) 관련 사건처리 및 사업장 지도지침 고용노동부 2021-11-24
1635 쌍용차 대책위 관련 집회참가자 경찰의 기자회견 장소 점거와 해산명령 집회의 자유 침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(소극) 대법원 2021-10-28
1634 (근로자성)패러글라이딩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자 전문경영인 근로계약서 체결 근기법상 근로자, 업무수행중 사망 산재 서울행정법원 2021-08-27
1633 (정리해고)코로나 사태 등 항공기 운항 수요 감소 및 매출액 감소 정리해고 긴박한 필요성 인정(적극) 중앙노동위원회 2021-08-11
1632 채용 및 인사담당자가 신입사원 공채 진행 채용청탁관리방안 수립, 지침에 따른 관리대상자 선정 관리, 면접위원 업무방해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-08-26
1631 (네팔어 등 7개국어 안전보건자료1) 제조업 끼임예방 카드북 안전보건공단 2021-11-19
1629 (단체교섭)단협 체결 후 평사원협의회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 부여받자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중지가처분 신청(인용)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-09-03
1628 (취업규칙)(임금피크제 도입)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개정안 수용여부 실질적 기회 미부여 불합리 무효<고유656上> 서울고등법원 2021-09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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