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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659 (국민연금)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 악화 장애등급 변경된 경우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 소멸여부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5-04
1658 (근로자성) 위탁경영계약 체결 백화점 매장 운영 상품판매업무 수행자 근기법상 근로자여부(소극)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-07-02
1657 (근로자성)근로계약서 미작성 출퇴근지시 받지 않고 실제 임금 지급받은 사실 없는 등 근로자로 불인정 전주지방법원 2020-07-08
1656 (네팔어 등 7개국어 안전보건자료5)끼임사고예방 안전수칙 스티커(혼합기,승강기리프트,폐기물운반트럭,지게차 차량계건설기계,산업용로봇) 안전보건공단 2021-11-19
1655 이사회에서 총장 사의수용,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 상태 사의수용무효확인판결 법상 실익없어 각하 광주지방법원 2021-10-29
1654 2021년 9월 산업재해 현황<고유1342,2017> 고용노동부 2021-11-29
1653 (퇴직급여) 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단서 위헌소원(합헌결정) 헌법재판소 2021-11-25
1652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(폐기물처리업, 창고및 운수업)<고유1351,1459,1528> 고용노동부 2021-11-29
1651 (네팔어 등 7개국어 안전보건자료4)작업전 안전점검 OPS(폐수처리관리, LOTO작업절차) 안전보건공단 2021-11-19
1650 2021.9.1.개정 고용보험료지원사업 운영규정 근로복지공단 2021-11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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