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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680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금인 시내버스서비스성과이윤은 조례 등에 따라 지급제한 가능 대법원 2021-11-25
1679 (임금체불,반의사불벌)임금체불 사업주 징역형의 집행유예, 일부는 반의사불벌로 공소기각 울산지방법원 2021-10-28
1678 (최저임금)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시 첨부서류 고용노동부 2020-03-18
1677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(TMAH) 취급 가이드북 및 가이드 영상 안전보건공단 2021-12-01
1676 (예비산업인력 안전보건2) 안전추리반-실험실은 알고 있다(대학교 실험실편) 안전보건공단 2021-11-24
1674 (징계)공공기관 노동조합장 경영평과성과급 재분배 주도 징계사유(소극), 재분배 개입여부 특정감사거부 방해 징계사유(적극) 대법원 2021-11-25
1673 교수에게 강의 미배정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교수의 근로제공 계속 거부, 해당 교수 인격적 법익 침해 위자료(적극) 대법원 2021-11-25
1672 (예비산업인력 안전보건1) 안전시그널-나의 실습은 안녕한가요(직업계고 재학생편) 안전보건공단 2021-11-24
167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 시공업체 사고사망자수 산출방법 서울행정법원 2021-11-11
1670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기준 관련 법인전체인원 기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7-20
161  /  162  /  163  /  164  /  165  / 166 /  167  /  168  /  169  /  1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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