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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692 회사 야적장 컨테이너에 제품 싣는 작업근로자 지게차 협착 사망 안전상 조치 산안법 위반 대표 및 회사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1-11-04
1691 2021.12.9. 기준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<고유1642,1992,2023,2093,2157,2306,2362> 고용노동부 2021-12-09
1688 공무원 재직중 범죄와 퇴직후 범죄 경합 금고이상 형선고 급여제한사유 해당(적극) 대법원 2021-08-12
1687 회사로부터 원통 철 구조물 절단 및 운반작업 발주받은 동업관계 개인사업주 모두 유죄 울산지방법원 2021-11-11
1686 산안법상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근로자의 범위에 공무원도 포함되는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3-04
1685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 받은 후 기 지급받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추가 발견시 추가징수 범위 고용노동부 2020-04-22
1684 (해고) 제자인 아동 성적학대 정서적 학대행위 한 초등교사 파면처분 정당(적극) 울산지방법원 2020-12-17
1683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 나뭇가지로 때린 행위 등 직장내 괴롭힘, "살이 쪘다"는 발언 등 직장내 성희롱 해당 대법원 2021-11-25
1682 (근골격계질환) 작업전 5분 스트레칭 포스터 안전보건공단 2021-11-30
1681 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구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국방과학연구소 본소와 별도로 둘 수 있는 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3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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