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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814 간주고용관계 성립에도 노무수령거부,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, 휴업수당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(적극)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-06-09
1813 항만에서 배 선적하는 작업은 도급승인대상 작업인지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7-22
1812 화학물질 노출 차단 상태 단순히 설비주입구 개방 도급승인대상 작업인지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3-18
1811 화학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고용노동부 2022-01-11
1810 입사지원자 면접 후 4대보험 취득신고 회사기술자 등록 근로계약 성립(적극) 대구지방법원 2019-06-13
1809 경력 증빙 못해 채용공고상 응시자격요건 미비로 채용내용취소 정당<2F> 서울고등법원 2020-04-22
1807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마다 1회의 의미 고용노동부 2020-02-19
1806 육아휴직급여 22년도 제도개편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2022-01-10
1805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계약 의사 없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별도 통보의무 절차 이행 사항 존재(소극) 고용노동부 2017-12-22
1804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교체 요청 파견계약해지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는 연대하여 부당해고 발생 임금 지급책임 고용노동부 2020-02-11
151  /  152  /  153  / 154 /  155  /  156  /  157  /  158  /  159  /  1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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