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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836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배포 고용노동부 2022-01-18
1835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국장으로 선임 가능한 지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3-02
1834 포클레인 이용 토사 덤프트럭 적재작업중 토사가 부근 자전거도로 낙하로 상해자 발생 업무상 과실치상 대법원 2021-11-11
1833 대학교 행정조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대상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18-02-05
1832 (예술인고용보험) 문화예술용역관련운용지침서(가이드라인)_2021년개정 근로복지공단 2022-01-11
1830 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 절차 고용노동부 2020-02-12
1829 사용자의 강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, 진의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-06-11
1828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중 휴업한 경우 나머지 휴가기간 사용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6-15
1827 정규교사 임용시험 부정행위자 임용 무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(소극) 서울행정법원 2018-07-13
1826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2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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