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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(소관)
작성일
1898
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적용기간 1년 미달시 해당 연도 총임금을 지원금 적용일수로 환산산정 가능여부
고용노동부
2020-06-26
1897
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개편 이용 매뉴얼
안전보건공단
2022-02-08
1896
사업장 업무연속성계획(BCP) 작성 가이드라인 안내
고용노동부
2022-02-08
1895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여부(소극)
고용노동부
2020-01-03
1894
근로자 제출 사직원 사용자가 변경된 사직조건을 통보, 사직의사 철회 적법(적극)
서울행정법원
2020-09-18
1893
(생리휴가) 사용자가 생리휴가 청구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는 명확한 정황 기초 거절하였다는 소명자료 제시 부담
서울남부지방법원
2019-10-08
1892
(도급금지대상)원청에서 카드뮴 가공작업 후 사내하청업체 판매 후속작업(가공)이 수반되는 경우 도급금지대상(적극)
고용노동부
2020-07-24
1891
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"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"
고용노동부
2022-02-07
1890
2회에 걸쳐 총30일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처분 받은 후 취소청구(적극)
광주고등법원
2020-05-08
1889
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휴직기간 연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 제외(적극)
법제처
2020-07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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