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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2029 보안관리 책임자의 승인 없이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<고유1113,1319> 서울고등법원 2021-12-10
2028 2021 신중년 인생3모작 우수사례집 노사발전재단 2022-02-25
2027 산재노동자 일터복귀를 위한 사업주 참여 제도 도입 고용노동부 2022-03-21
2026 "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" 시행 고용노동부 2022-03-21
2025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해 직접 고용해야 하는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<3F> 대법원 2022-01-27
2024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019-05-27
2023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(`22.3.17 기준)<고유1691,1992,2093,2157,2306,2362> 고용노동부 2022-03-17
2022 고용노동부,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고용노동부 2022-03-18
2021 2022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지침<고유2371> 고용노동부 2022-03-17
2019 임금피크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입되었고, 그 내용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21-12-08
131  /  132  /  133  / 134 /  135  /  136  /  137  /  138  /  139  /  1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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