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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2087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제5항 본문의 “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”의 범위 법제처 2020-09-01
208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 안전보건공단 2022-04-05
2085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전자투표에 의한 임원선출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2021-09-02
2084 채용청탁 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된 자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<2F> 서울고등법원 2022-02-08
2083 학교법인(대학교)의 이사회 의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대법원 2022-03-17
2082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네트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대법원 2022-03-17
208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2-04-04
2077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시행 지침<2F> 고용노동부 2022-04-04
2076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지침<2F> 고용노동부 2022-04-04
2075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법 대체근로에 동원된 자가 노조법 상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(소극) 대법원 2020-06-11
121  /  122  /  123  /  124  /  125  /  126  /  127  /  128  / 129 /  1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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