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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402 (공무원연금) 고인의 공무원 재직 당시 사실혼 관계, 고인의 배우자로서 퇴직유족연금 승계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1-05-27
1385 (공무원연금)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1/2제한처분 사례에서 감액사유 제외되는 소속상관 직무상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1-07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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